의안번호: 20199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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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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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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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 제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9-10-29
2010345수정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지진가속도계측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
진선미의원 등 17인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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