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9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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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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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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