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9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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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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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93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71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559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
강석진의원 등 10인2017-12-01
2009153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함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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