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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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돌봄 이용가구 월 36만원'부담' …"가장 불편한 건 대기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구...
국가통계로 처음 드러난 아이돌봄 '엇박자'…부모는 저녁 찾는데 돌보미 ...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 시간대. [AI 일러스트=챗GPT] ◆ 부모는 저녁·주말 찾는데 돌보미 는 평일 낮...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며 앞으로 같은 조사가 쌓이면 서비스 변화도 시기별로 비교할 수...
' 아이돌봄 ' 신청하고 39일 대기…"서비스 연계 오래 걸려"
아이돌보미 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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