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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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기본권 확대" 뜻 모으던 교원단체, '정당 가입'에 엇박자
이를 위해 △ 공직선거법 △국가 공무원 법 △지방 교육 자치법 △ 교육공무원 법 △ 사립학교 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은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교사는 현행법 에 따라 정치 활동을...
불붙는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커지는 교실 ‘정치화’ 우려
교사는 현행법 에 따라 정치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교육공무원 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 교육공무원 법(2건), 사립학교 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울산 공무원 ·교원단체 " 공무원 정당 가입·후원 허용해야"
울산지역 공무원 과 교사들이 ' 현행법 이 공무원 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방 공무원 법, 공직선거법 , 사립학교 법 등은 공무원 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교수의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 소속 학교에 복직을 학기 중인 여부와 관계없이 복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규정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은 해당 사립대학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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