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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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박수영·김미애·김은혜 부의장
포항 남·울릉을 지역구로 둔 이상휘 의원 은 최근 선거 관리 제도 개선 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교부·잔여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은 "한 장의...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후보 선거 운동 제한은 상대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녹색당은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 은 소 선거 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장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시도의회 지역구...
충남 도·시 의원 3명 중 1명 ‘전과’… 보령은 12명 중 11명
이력을 선거 이후에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계에서 충남도의회 역시 50명 가운데 14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해 28.0%를 기록했다. 기초의회보다 낮지만 도 의원 4명 가운데 1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별도로 선출하는 병립형 선거제도임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체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함 - 국회의원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로 하되,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3:1로 함 - 국회의원의석배분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하여 배분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함 -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선거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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