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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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감찰도 처벌도 힘든 선관위… 선거 무효소송 1200일 넘게 지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10%252F06%252Fb1fb8bc0-c2f8-4120-b813-c2ea0cda4a5e.jpg&w=3840&q=75)
[단독] 감찰도 처벌도 힘든 선관위… 선거 무효소송 1200일 넘게 지연
만큼 선거 관리 업무 부실을 검증할 법 ·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실에 따르면 지난 20~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의 평균...
중대범죄 지방 의원 선거 비 먹튀 막는다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공천· 선거 비용 보전 과정에서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있었는지를 따져 공적 자금 지급과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29일 이광희(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 ...
지방의회법 분법, 지방자치법 형해화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지방자치법에 제4장 선거 가 있지만, 공직선거법 (법률 제21577호, 총 279개 조문으로 구성)로...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국회 에 지방 의원 들의 대표로서 구성된 상원을 두어서 국회 의 입법권의 독주를 방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별도로 선출하는 병립형 선거제도임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체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함 - 국회의원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로 하되,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3:1로 함 - 국회의원의석배분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선거권역별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하여 배분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함 -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선거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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