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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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양삼,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이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임 -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등을 추가하고 산림명문가, 전문임업인, 사유림경영, 산림경영관리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함 -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산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하고 신설함 -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을 추가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업 및 산림 관련 조사와 활용,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임업?사유림경영?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임업에 관한 검정?인증, 기업?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산림생명자원 실용화?산업화 및 권역별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 -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조림 및 벌채,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명문가 선정 및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그 대상에 개정안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함 -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신설함 - 목재비축, 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의 기계화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법령으로 이관?삭제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인의 날을 정함 -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인의 날을 정함 -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 -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킴 -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ᆞ경제적ᆞ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업 및 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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