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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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0인2019-06-12

2022659임기만료폐기

-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함 -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0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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