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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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해소 및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상구조사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양사고는 이동 거리와 수단 그리고 기상 등의 한계로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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