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그는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이 개정된... 이어 상임 위원회 별로 분임 토론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앞서 당정은 ▲ AI 및 3대...
與, 정기국회 ‘민생 총력전’…물가·부동산 등 입법 속도전
아울러 “정책 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미래 성장동력을... 이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민주, 정기국회 ‘입법전쟁’ 선언…부동산·경찰개혁 속도전
상임 위원회 를 최대한 가동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야당이 핵심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민주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 의 최장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보고서의 제출 시점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검토보고서 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