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함 - 법률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자치단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및 고발요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도지사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의 전체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하여 이 법 위반행위들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ᆞ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피심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수행방식이나 진술조서 작성방식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적인 증거수집 방식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적 사항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법률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조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행위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