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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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규모·우발적 집회 는 신고 말자' 집시법 바뀌나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현행법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위 는 집회 의 한 형태인데, 별도 구별해 부정적...
![[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4인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 의 자유 간 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9440_992106_38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4인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 의 자유 간 합...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4인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옥외 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의...
집회 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는 미신고 집회 및 경찰이 정한 제한 시간을 넘긴 집회 는 자진 해산 요청을... 다만 현행 법대로 소송비용 회수를 각 행정청 소송수행자 등의 재량으로 포기하기만 기대할 수는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자인 국민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조차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위반되고,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이에 따라 야간에도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한 경우와 같은 수준의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함 -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할경찰관서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고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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