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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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정책, 아무 준비도 없다"…벼랑 끝 위기에 국회서 비판 쏟아져
대토론회에서는 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노동권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양성렬 교수연맹 위원장은 강사 법(개정 고등교육법 )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생활체육지도자·학교예술 강사 현안 해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노정협의체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립 대학 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고등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힘. 이어 "지역 국립 대학 ...
민교협, 교육 부 장관· 교육 부 대학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
또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과 사립 대학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나아가 재정... 교육 ·연구노동 환경 문제에 있어선 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 -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 -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 - 겸임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 -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 -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 - 겸임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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