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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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T마드리드 합류' 이강인 큰일이다, 한국에 갇히다니..."병무청 최종 승...
병역법 에 따른 출국 허가 절차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25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영입에 파리 생제르맹(PSG)과 최종 합류를 마쳤다. 계약 기간은 2031년 6월 ...
![[역사속 오늘·6.28] 6.25전쟁 중 서울 함락·한강인도교 폭파(1950)·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6%252F266510_80365_1352.jpg&w=3840&q=75)
[역사속 오늘·6.28] 6.25전쟁 중 서울 함락·한강인도교 폭파(1950)·사라...
곳으로’ 6월 28일 오늘은 철도의 날, 처음에는 최초의 철도 경인선(제물포-노량진 33.2㎞) 개통(1899년)된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삼았다가 2018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1894년)인 오늘로 바꿈1921...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7144704_55193.jpg&w=3840&q=75)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 2026년 2월26일 법왜곡죄, 2026년 2월27일 재판소원도입법, 2026년 2월 28일 대법관증원법이 차례로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 부정하는 소수의견 내놔 조희대는 2018년 11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에 규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영 신청 대리 권한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입영 신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ᆞ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를 정함 - 대체역의 병역의무 종료시기는 40세로 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시특례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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