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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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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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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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예비군대체복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를 정함 - 대체역의 병역의무 종료시기는 40세로 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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