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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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약사 복수약국 네트워크 운영, 약사법 허점 노렸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복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라며 “ 의료법 이 그랬듯, 약사법도 운영...
'통합돌봄지원법'으로 통합돌봄이 가능할까?[복지국가SOCIETY]
의료법 19. 주거기본법 20. 공공주택특별법 2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3. 긴급복지지원법 24. 기초연금법 2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간호협회,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바로알기 '7974 캠페인' 진행 外
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 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또한 구충제 및 영양제 지원 이외 미용, 집수리, 어린이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의료분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에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해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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