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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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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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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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 -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함 -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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