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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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81상임위 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2인2020-12-21

2021513임기만료폐기

라돈안전특별법안

-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음 - 라돈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 -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라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라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라돈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함 - 라돈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라돈방출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라돈방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라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돈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라돈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라돈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라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라돈의 관리·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라돈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체계적인 라돈관리를 위한 라돈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돈방출제품, 라돈방출가능물질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라돈에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의 손해배상 책임 및 무과실 책임을 명시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9-07-17

2020614임기만료폐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함

이정미의원 등 10인2019-05-24

유사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9-03-13

2015013임기만료폐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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