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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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포상금 최대 1억"
등 6단계로 구분된다. '경찰 공무원 징계 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찰관이 ' 상훈법 '에... 낮추는 등 원래의 징계 양정에서 한 단계 감경하는 방식이다. 정직과 감봉은 처분 개월 수를 줄이거나 각각...
공무원 의 징계 와 제한조치
그리고 상훈법 에 의한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모범 공무원 선발 등의 추천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제한이 있다. 아울러 감사부서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봉 2억6258만원’ 尹, ‘매달 1534만원’ 연금도 못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탄핵이나 징계 처분 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서훈 기준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서훈 취소 기준 강화 및 취소 절차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서훈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는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훈장ᆞ포장 등의 미반환자 명단 공개, 국민포장ᆞ근정포장 등의 수여대상자 조정, 서훈을 목적으로 허위자료 등 제출 시 벌칙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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