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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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 대학 인재 채용확대 법적 기준 강화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인재 육성 거점으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지난 27일 산동읍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신성범 의원, 지방 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3개 개정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통계 편입,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 -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학교 출신자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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