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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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양일보 윤규상］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배 국회의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수요관리...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대기환경 영향 담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수급 의 기본 방향, 장기전망, 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은 ' 전기사업법 '에 따라 장기 전력 수요 전망에 따라 2년마다 수립 하는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전력수급 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영향 검토 의무화되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이 대표발의한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수급 의 기본 방향, 장기전망, 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과 그 개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는 명시적으로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아 의견수렴절차로서의 기본계획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기본계획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개선 방향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공청회의 내용을 전기요금 공급약관의 인가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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