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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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년 약속 뒤집은 종로구청…전기 공사업 계, 분리발주 촉구
소방공사 를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라며 "전문 공사업 체의 정당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업계를...
소방 펌프가 고장 났다면, 그것은 하자다
제정한 ' 소방공사 표준시방서'는 소방 펌프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KS 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KS 제품이 없을 경우 반드시 UL·FM·LPCB 등 국제 공인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기준은 권고가 아니라 설계 ...
소방 공사 감리원 업무대행 기준 신설… 감리 공백 최소화·현장 운영 합...
상주 감리원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비울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 가 진행되지 않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시행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소방 공사 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함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공사감리의 참여 제한대상을 확대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명문규정이 없어 입찰참여 제한을 받아 저가하도급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 시장악화로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윤리·소명의식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경영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민간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방염처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규정함 - 소방시설공사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 개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ᆞ재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공사감리자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에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업무를 제외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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