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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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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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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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588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50.4%에 불과함 -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 -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1-01-22

2003153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본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8인2016-11-01

178117수정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도록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6 대 24로 있는 등 지방의 재정분권과 자율성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의 복지 서비스 확충에 따라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까지 21%로 인상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소비세법을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고 21%까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변경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19-04-22

2016282원안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1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함

홍익표의원 등 11인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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