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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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이 의원은 대북특사 임무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행법 에...
김용태 의원, 국가안보 희생 고려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잠들어 있는 ' 남북 협력기금' 용도를 확대해 평화경제특구 내 도로·상하수도 등 핵심...
김용태 국회의원, 국가안보 희생 고려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에 대해 세...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잠들어 있는 ' 남북 협력기금' 용도를 확대해 평화경제특구 내 도로·상하수도 등 핵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과 관련하여 기본법을 마련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과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와 국민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합의서체결심의위원회를 둠 - 남북합의서의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둠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대통령이 해당 남북합의서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이 이에 부서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와 이 법에 따른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이 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북한 측에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철회 등을 요청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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