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아울러, 교직원단체 지방 보조금 이 특정 직종에 편중됨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린 직종별 형평성... 지적하며 보다 엄격한 징계와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징계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내 학교 장의...
![[기업 반발에 후퇴하는 회계개혁 | ② 엇갈리는 정책 방향] 비영리부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3%252F02%252F13%252F00227324_R.jpg&w=3840&q=75)
[기업 반발에 후퇴하는 회계개혁 | ② 엇갈리는 정책 방향] 비영리부문...
공익법인과 사립학교 , 노동조합 등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 연간 국고 보조금 을 10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도 2021년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영국 정당은 젊은 정치인을 어떻게 키우나
영국박물관, 내셔널갤러리, 테이트미술관, 로열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거대 공기관들과 공 사립 학교 ...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을 받을 수도 있다. 250파운드(37만5000원)부터 4만파운드(60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함 -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사립학교의 채용 등의 인사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정하고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가 교부결정 또는 보조금 지급 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없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이 필요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위법행위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계약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소관 부처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이 현저히 다르게 적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보조금의 성격상 지급을 제한하거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정한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련한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