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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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복된 좌초, 행정체제 개편 논쟁 이제 끝내자
발생한 부가가치세 를 제주로 이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특례는 만들어 내지...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에 필요한 상상력이다. 지방자치 는 있는 제도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부가가치세법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 법 §55, 부가 령 §100) ㅇ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지역으로서 「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무한한 ‘헌신과 열정’… 참공복 빛나는 28人 [제32회 경기공직대상 수...
■ 김성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GB 합리적 해제· 법 개정 건의… 지방자치 실현 앞장 김성수... 인천 지방 국세청 남동세무서 세무주사는 실시 간 소득파악제도의 성공적 안착, 부가가치세 분야 현안업무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제72조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임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액으로 도입됨 - 2014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음 -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여 현행법은 총 부가가치세액에서 74.7%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25.3%는 지방소비세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해당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6 대 24로 있는 등 지방의 재정분권과 자율성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의 복지 서비스 확충에 따라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까지 21%로 인상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소비세법을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고 21%까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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