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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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복된 좌초, 행정체제 개편 논쟁 이제 끝내자
발생한 부가가치세 를 제주로 이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특례는 만들어 내지...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에 필요한 상상력이다. 지방자치 는 있는 제도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부가가치세법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 법 §55, 부가 령 §100) ㅇ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지역으로서 「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무한한 ‘헌신과 열정’… 참공복 빛나는 28人 [제32회 경기공직대상 수...
■ 김성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GB 합리적 해제· 법 개정 건의… 지방자치 실현 앞장 김성수... 인천 지방 국세청 남동세무서 세무주사는 실시 간 소득파악제도의 성공적 안착, 부가가치세 분야 현안업무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6 대 24로 있는 등 지방의 재정분권과 자율성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의 복지 서비스 확충에 따라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까지 21%로 인상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소비세법을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고 21%까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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