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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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표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 연대 구축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가균형발전 을 향한 강력한 공동 연대... 윤성규 의원(세종시 조치원읍2,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충청권 전체의...
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국회 간 업무 연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가까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의...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 함께 제출된 국회 규칙 개정안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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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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