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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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동종업종 재 창업 인정기간 '3년→1년' 단축
25일 중소 벤처 기업 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 재 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 에 따르면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재 창업 공백 최소화…동종 업종 재 창업 시 불인정 기간 1년으로 단축
중소 벤처 기업 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 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창업 을 중소기업 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 실패 후 동종 업종 재 창업 1년으로 단축
중소 벤처 기업 부는 25일 폐업 후 동종 업종 재 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초기창업자들이 폐업ᆞ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2개 부담금 이외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추가로 발굴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 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함 -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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