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정부 보고 의무화… "거짓 측정·부실 관리 차단"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 해 국민... (VOCs),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 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충남도 보환연, '숨 쉬기 편한' 실내 환경 조성 총력
신축 공동주택 3곳이다. 검사 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히드 △이산화탄소 △ 라돈 등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이다.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설은 개선 권고 및 재검사 등 사후 관리 를 실시하고...
인천시, 신축 외 기존 공동주택 에도 실내공기질 실태 첫 연구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입주 전 신축 공동주택 의 30%를 선정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인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항목에 대한 오염 도 검사를 시행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등이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라돈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 입주민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가 그 규모와 환경면에서 일반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의 위험요인을 전문성 있게 진단한 후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게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선권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세대 내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