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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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본소득 사용한도 확대…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강화
농업 용 면세유 감면 등이 포함된 농업 부문 조세감면 15건의 일몰기한을 현행 과 같이 3년 연장하고, 농협이 사실상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비 조합 원 사업이용량이 제한된 만큼 ‘ 농업협동조합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농협법·후계농육성법' 등 13개 법안 상임위 통과
확충과 조합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 축산업 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영업 승계 신고 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축산농 1만2717곳 미허가·미등록…정부, 양성화 추진 ‘논란’
필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농가가 1만271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해당... 따라 조합 원수가 크게 줄어 지역 축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 농업협동조합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 9월 말로 설립인가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하는 조합은 총 86개소로 전체 1,118개 조합의 약 7.7%에 달함 - 이들 기준미달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 - 이에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화ᆞ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 정비,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ᆞ경고 조치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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