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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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승강기 교체공사 면세 대상 아냐" 판결 또 나와
지난 4월에 이어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김수정)은 최근 충북 청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가 승강기 공사업체 B사와...
법원 "승강기 교체 면세 대상 아냐"⋯'부가세 환급 논란' 첫 판결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승강기 교체공사비 부가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면제 대상인 '국민 주택 및 그 주택 의 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2026년 '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나
하향 대상은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제외, 관리방법 결정･변경, 관리규약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등 미신고 △관리비 내역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보급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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