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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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노령화로 인하여 국내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ᆞ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ᆞ교육ᆞ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ᆞ전문직업ᆞ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국적상실자의 구제에 관한 특례법안
- 1998년 6월 14일 전에 혼인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생활기반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노령화로 인하여 국내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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