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9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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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3인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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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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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 연임제에 따라 나타나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함 -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여성 임원 선출 확대,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의 도입, 어촌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어촌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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