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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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ᆞ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ᆞ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ᆞ강박 등의 제한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퇴원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게 하도록 함 -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을 시ᆞ도에 1개 이상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함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함 -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조사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 조사를 의무화함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 사항에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독립생활 실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보장을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개정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함 - 법 시행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환자인권의 신장을 목표로 한 2인 진단도 표류하고 있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퇴원 이후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음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음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하여 적법절차의 요청을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 정신질환자도 포함할 수 있게 보다 넓은 의미로 변경함 - 알코올 등 정신작용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제도 및 의무를 폐지함 - 비공식입원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사회적 낙인와 차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꺼리는 사람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응급이송과 응급입원을 구분함 - 응급이송은 자·타해위험이 있을 때 누구든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로 축소함 -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인 또는 「민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신상에 관하여 권한 있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임의후견인 또는 환자가 지정한 제3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타해위험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47조의 심사기구가 비자의입원 대신 외래치료명령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래치료명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본인의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특수치료는 친권자 또는 그 치료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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