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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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예술인 지위 · 권리 보장 "…전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1)이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 와 권리 의 보장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은 △ 예술인 지위 · 권리 를 보장 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 사업 및 ...
프리랜서 노조 “869만 비정형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해야…‘일 기...
노동자의 권리 를 보장 하겠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과 ‘K... 안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선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권리보장 법과 같은 예술인 관련법들이 제정 목적과 다르게...
![[정치家] 오세훈 서울시장 ②ㅣ 공급 확대 촉구부터 XR·골목상권까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89326_401027_2753_v150.jpg&w=3840&q=75)
[정치家] 오세훈 서울시장 ②ㅣ 공급 확대 촉구부터 XR·골목상권까지 ...
또한 ' 예술인의 지위 와 권리 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축제 부스와 음식점을 둘러보며 음식을 시식하고, 상인들과 만나 골목상권 및 야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의 목적에 문화예술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불공정행위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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