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9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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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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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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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9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 경영자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4인2026-07-09
221803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2209618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965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22인2018-06-21
2007967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보험 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강창일의원 등 12인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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