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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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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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기업 등의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하여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ᆞ반입ᆞ방출ᆞ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ᆞ반입ᆞ방출ᆞ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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