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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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실시간 전송되는데, 서류는 별도?”…中企 옥죄는 환경 규제
유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 된 데이터는 한국 환경 공단에 실시간 전송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현재 사업자 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 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해야하고 별지 서식도...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측정 안 한 업체 관계자 벌금형
포름알데히드를 자가 측정 하거나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 하도록 해야 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측정 된 오염물질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GHP, 경과규정 상 유예기간 확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 측정 또는... 따른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그 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측정대행업자 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실측정과 허위측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 산단 일부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 -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관련 처벌규정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오염물질 배출 측정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 산단 일부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 -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관련 처벌규정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오염물질 배출 측정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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