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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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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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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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와 차별 해소 정책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실태나 정당한 편의의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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