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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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nbinews.com2026-04-19중립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 이민여성 전용?

제한하지 않음 . - 그러나 실제 정책 수혜는 여성 결혼 이민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법 제정 이전부터... 통해 결혼 이민자 현황을 확인했다. -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의 '2024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로...

biz.chosun.com2024-07-29중립

[정책 인사이트] 정부, ‘비혼 동거 커플’ 제도권 편입 시동 걸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연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정책 설계 기초 자료로... 9월 건강가정기본법 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를 넓히지 않고 현행법 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보다 현실에 맞는...

mediatoday.co.kr2021-07-07중립

[이런 표현 쓰지 말자] 용혜인 의원이 국회에 끌고 간 건 '유모차'일까?

용어인 결혼 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같은해 11월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25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3-25

2124539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3-09-18

2119125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ᆞ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소병훈의원 등 12인2022-12-26

유사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4-19

2019919임기만료폐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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