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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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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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ᆞ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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