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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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용하여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ᆞ방식ᆞ형태가 유사ᆞ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ᆞ공모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허용한 경우 법정 인적ᆞ물적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거짓ᆞ과장ᆞ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ᆞ광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례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판매ᆞ이용ᆞ제공된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수ᆞ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수ᆞ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산업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함 -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신기술 기반사업을 승인받아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 산업융합의 성과로 도출된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음 -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산업융합의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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