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가 공인 받은 가락시장 안전성
안전성검사 기관 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품질관리 원으로부터 2015년 6월 16일 중금속 분야 안전성검사 기관 , 2020년 1월 23일 잔류농약 분야 검정기관 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 기관 지정
안전성검사 기관 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특히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 지정 안전성검사 기관 (중금속 제26호)과 검정기관 (잔류농약 제28호)에 이어 수산물...
가락시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공신력 확보
'안전성검사 기관 '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특히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 지정 안전성검사 기관 (중금속 제26호, '15. 6. 16.) 및 검정기관 (잔류농약 제28호, '20.01.2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증을 대여,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증을 대여, 대여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