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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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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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이 제안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등과 관련된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친환경 소비ᆞ유통 등 농업ᆞ식품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는 국가, 기업 이외의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는 소비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회임 -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는 조합원 또는 연합회 회원의 출자금 외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조합보다는 안정적인 규모를 가진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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