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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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안병길의원 등 10인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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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의 양도?양수 시 종전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 승계와 동시에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양수인 등이 처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예외로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함

금태섭의원 등 11인2019-05-20

유사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9-04-19

2020500임기만료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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