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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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1-07-07중립

[이런 표현 쓰지 말자] 용혜인 의원이 국회에 끌고 간 건 '유모차'일까?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당시 개정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sisaweek.com2019-04-22중립

'미혼→비혼' '유모차→유아차'… 시대상 반영한 법률 용어 개정안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과... '비혼'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한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미혼'이라는 용어보다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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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정재 " 사관학교 , 경찰대학 기혼자 입학 제한 폐지해야"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경찰대학 설치법 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관학교 들은... 포기하거나 결혼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425공포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2-11-23

2108116대안반영폐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의원등10인2021-02-16

2107612대안반영폐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21-01-25

유사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4-19

2019918임기만료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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