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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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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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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