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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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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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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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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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083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ᆞ허가ᆞ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 -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2-02

2102066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헌의원 등 11인2020-07-16

2023187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헌의원 등 17인2019-10-29

유사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수인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0인2019-04-19

2023206원안가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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