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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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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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결혼 중개 환급 분쟁 급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보증보험 청구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들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계약서 기재 사항을...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차감"… 결혼중개업 체 '깜깜이 위약금' 분쟁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법)에 따라 결혼중개업 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계약 체결이나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수수료와 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할 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제조업을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양수한 자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 의료기기 제조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573건으로 동 기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인 214건보다 월등히 많음 -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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