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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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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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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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업장의 휴·폐업, 화재 및 실직은 주요한 위기상황에 해당함에도 고시를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주요지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교육지원은 최대 12개월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증평모녀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자살 유가족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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