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9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2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석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1-20
221162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20802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보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5-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88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 -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 중에 하나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통신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시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8-08
2018190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송갑석의원 등 10인2019-01-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